북핵 위기 타개할 나침반도 자유민주[포럼]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前 국정원 1차장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 기조라고 밝힘으로써 일각의 북핵 인정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한반도의 현상 타파를 다시 자신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쇼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구소련 부활 꿈인 우크라이나 침략전과 중국 시진핑의 영역 확장 야심의 중국몽(夢),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마가(MAGA)가 정면 대립하면서 힘에 의한 패권주의적 무정부적 사회(anarchical society)로 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빠져 심각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전쟁범죄인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노골적인 핵·미사일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뜻에서 430여 년 전 임진왜란 극복사를 생생히 남긴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교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군주가 군사 문제를 모르면 나라를 적(敵)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둘째, 지도자들이 당쟁의 공리공론에 빠져 정작 나라 밖 사정에 어두워 천하의 대세를 그르쳤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시에 형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안보를 잘 모르는 군주와 무능한 정치집단의 존재는 망국지변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사적 증언이다. 이것이 120년 전 대한제국의 패망사이지 않은가. 한마디로 내우의 지속은 어떠한 형태든 외침을 초래하며, 나라는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준엄한 경고이다.

그래서 프로이센 총리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철혈(鐵血)정책으로 분열된 독일 민족의식을 단합시켜 통일을 이뤘고, 윈스턴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의 처절한 호소로 영국민 국론을 결집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간곡한 한국민에게 고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켰다.

작금 내전적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자칫 길을 잃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퇴계 이황의 말대로 치국의 근본을 알아야 나라 전체가 보이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수신제가 없는 탐욕의 정치 권세가 함부로 세상 경영에 나선다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그래서 나왔다.

결국, 강력한 한미안보동맹 외에 대안이 없는 전략 현실에서 설사 방위비 분담이 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단독 핵무장은 오직 기존의 핵확장억제력 구도 아래 추구해야 한다. 홀로 서기식 자주국방은 북·중·러 포위망 속 자멸 행위가 될 수 있다. 당분간 이스라엘이 아닌 일본식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우선 호주처럼 핵잠수함부터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심하게 훼손된 대북 전략정보와 공작 및 대공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징비록 정신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관리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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