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극단적 이념 편향”…권영세 “법원 내 하나회 괜히 나오는 게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