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시간 전...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변론 재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3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