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에 “졸속 진행 인정한 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라며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변론 재개를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선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헌법재판관 평의가 엇갈리면, 그냥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은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SNS 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SNS 캡쳐.

주 의원은 이어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헌재가) 언론 플레이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서 말해야 하고, 개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찬반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탄핵소추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선고 예정 2시간 전이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