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대신 ‘구속취소’ 신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 대통령, ‘보석’ 신청 앞서 ‘구속취소’ 신청
법원, 접수 7일 내 취소 여부 결정해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오는 20일 열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 ‘보석’을 신청하는 것과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