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공사비 소송 증가… 건설조정분쟁 3년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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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인상 반영 놓고 갈등
‘공사비 검증 의뢰’도 줄이어

최근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곳곳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국토교통부에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14건 접수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증액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검증 의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회)에 신청된 공사비 관련 분쟁 조정은 총 14건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 관련 분쟁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 양측을 조율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조정 요청은 공사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 2건이 접수됐으며, 이듬해인 2023년 이후부터는 매년 6건으로 늘어났다. 공사비 급증 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수치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건설의 171억 원 공사비 증액 요구 건이다. 쌍용건설은 KT의 판교 신사옥을 준공한 후, 물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며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계약서에 기재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조정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분쟁은 정비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뢰는 3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액하려 할 때, 해당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처음 시행된 지난 2019년 2건에서 2020년에는 13건이 접수된 뒤 2022년 공사비가 급증한 이후 30건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6건까지 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공사비 급증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11월(100.97)보다 29.0% 상승했다. 특히, 올해 고환율이 계속될 경우 건자재를 수입하는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