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있느냐” 기간제 교사 추행한 교무부장, 결국 징역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 씨는 2022년 4월 광주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여성 기간제 교사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뒤 산책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 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고도 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