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1948년 발급? 법제정 뒤 1968년 만들어[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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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1968년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래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1분기에 전면 발급된다. 지금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부터 사용됐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번호 6자리와 ‘성별번호-지역번호(4자리)-출생신고 순번-검증번호(2020년 10월부터 성별번호 외 임의번호 부여)’로 이뤄진 뒷번호 7자리로 구성돼 있다. 성별번호는 1900년대 태어난 남자는 1, 여자는 2이다. 2000년대가 되면 남자는 3, 여자는 4가 된다.

조선 태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된 ‘호패(號牌)’가 우리나라 신분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만 발급했다. 기다란 모양의 호패에는 앞면에 지역, 이름, 신분, 출생연도를 썼고, 뒷면에 제작연도, 관인을 새겼다.

그러면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언제 처음 발급됐을까. 으레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됐고,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이다. 이전에는 각 시도의 시민증과 도민증을 사용했다. 주민등록증으로 전격 대체된 연유는 그해 발생한 일명 ‘1·21사태(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 때문이었다. 정부는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주민등록증 1, 2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110101-100001)과 부인 육영수 여사(110101-200002).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였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체제가 된 것은 1975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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