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출석해 “재판 지연 없이 끝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여기서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대표는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여야는 이번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