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이 尹 탄핵심판 변호인”…논란 커지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자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왼쪽)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유진 서울시의원 "시 인권위서 나가야…공적 책무 구분 필요"
서울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후속조치 예고

인권을 침해당한 서울 시민을 위해 심의와 자문을 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시의회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위원장과 위원직을 수행 중인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서울시 인권위는 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22년 11월 4기 서울시 인권위원장으로도 위촉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 변호사도 서울시 인권위원 중 1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배 위원장과 도 위원은)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