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억 못 내”…경의선숲길 사용료 소송서 진 서울시…무슨 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구간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는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의 ‘책거리’. 김동훈 기자

1심 승소에도 항소심서 철도공단에 패소…"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 안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은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 정선재·이승련·이광만)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사이 약 6.3㎞ 구간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지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쟁이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시에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