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이어 한덕수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서 대부분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 포함될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고, 내란 행위 자체는 여전히 탄핵 사유에 포함된다며 내란죄 철회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