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구차하다” 위헌심판 제청 이재명 비판한 유승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라며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시켜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토록 재촉하던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은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해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2심 공판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지연작전을 펴왔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까지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고도 불과 석 달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시했다"라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은 죄다 공천 숙청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습관이 된 정치인"으로 평가한 뒤 "기본소득, 금투세, 가상화폐, 국민연금, 주 52시간 등 정책에 대한 이 대표의 약속도 언제 180도 뒤집힐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유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유 전 의원은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 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공정이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