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강행했던 이복현, 2심 무죄나자 “국민께 사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6일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장이던 2020년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 회장 등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