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군 지휘부 구속 방첩·수방·특전·정보 前사령관 ‘기소휴직’…자동전역 방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로 구속기소된 여운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총장 인사조치 검토중"
기소휴직으로 임금 50%, 형 확정 때까지 타 보직 못받아


국방부는 12·3 비상 계엄 후 구속기소된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육군 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 명의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국방부에 의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도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