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분리처리하자”…패스트트랙도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책현안 간담회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쟁점이 첨예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근로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