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퇴직연금 계좌 이중과세 곧 해결… 삼성물산 공소제기 국민에게 사과”

“법원의 판결 존중하며
주주가치 제고 나서게끔 지원”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 계좌의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반기 안에 최종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국민 경제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참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배당금 감소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서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개선안을 점검해 그해 말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시기적으로 발표가 어려웠다”며 “관련 내용을 상반기 중 최종 발표하도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이 원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시장 교란 과정이나 위법, 흠결이 적절하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신병남·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