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은 ‘부정선거’ 의혹… 국정원-선관위 공방 예고

선관위 서버 해킹 취약 점검 초점
부정선거 제기 황교안, 尹측 변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집중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7차 변론에는 2023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에 관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관련 의혹에 반박했던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잇따라 증언대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갖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 순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각각 증인 출석이 결정됐다.

특히 이날 변론에서는 오후 3시 30분부터 이어질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의 증언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이유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2023년 7~9월 이뤄진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취약해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 시스템과 개표결과 등의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당시 점검 최고책임자였던 백 전 차장은 “인원과 기간의 제약으로 6400여 대에 달하는 선관위 전체 장비의 약 5%에 불과한 317대만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고, 김 사무총장도 지난달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6일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황 전 총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대리인단 합류 관련 질의응답에서 “계엄의 본질을 따져보면 부정선거가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닌 팩트”라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