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재원, ‘패션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패션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선민·백선희·신장식·정춘생·차규근 ·황운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문정복·이학영·정준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프랑스 파리·미국 뉴욕 등 해외 주요 패션산업 중심지에서 국내 인력이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문체부장관이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쇼·박람회 개최를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약 40조3000억 원에서 2022년 약 45조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라마와 방송 프로그램, 아이돌 의상이 패션 상품 구매로 연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은 음식과 뷰티, 음악에 이어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의류 생산 분야에만 치중돼 있어 창작 활동과 그에 따른 문화적 가치 확산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국 패션산업은 단순히 의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류의 중심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패션산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