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시키고 속여서 갈취까지… 15억원 뜯어낸 공무원 징역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만든 후 속여서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또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한 후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 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