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국회’… 반도체법 등 ‘골든타임’

■ 2월 임시국회 개회

에너지 3법·연금개혁 등 산적
與·野, 상대 탓… 또 빈손 우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국회’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는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여야가 대선 전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은 지난해부터 여야가 의견 접근을 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고, 2월 처리가 무산되면 상반기 내내 국회에 계류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외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K-칩스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국회의 입법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대선전으로 접어들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국민연금 개혁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달을 넘기면 대선 전 결론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도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면서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재차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국민연금 역시 논의 주체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논의 테이블인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열려야 매듭을 풀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