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연금개혁 급한데… 기 싸움에 기약 없는 국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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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전초전’ 된 2월 임시국회

반도체법·에너지 3법 등 표류
여·야·정 4자회담은 줄다리기
소모적 정쟁에 경제 발목 우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조기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인 이번 임시국회가 비교적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을 합의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딥시크 충격의 여진으로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시설투자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만 제외하고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여야는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 특별법)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사실상 합의도 이룬 상황이다.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과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조기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이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민생법안 처리의 새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말을 하더니,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번 주 초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안건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여당 측 주장으로 연기된 상태다.

연금개혁 역시 여야 간 의견 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험료율만 손보는 선(先)모수개혁을 추진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 등을 추경 논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소모적인 여야 정쟁이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오는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정부질의에 출석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법률안에 대한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