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최상목 대행측, 정계선 재판관 회피촉구

“馬후보자와 사적 이해관계자”
2차 변론, 청구적법성 등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 개최한다. 최 대행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신청서도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임명 직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마 후보자가 현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이 걸려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회피촉구 신청은 기피 신청처럼 법적 효력은 없어 해당 재판관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헌재가 별도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이날 변론에서는 마 후보자 추천에 관한 여야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위에 참가하며 청문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바꾸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 전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역시 헌재에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단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절차를 마치고 3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선고 2시간 전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에서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 적법성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양측 입장과 증인진술서 등을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