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발전안 예고했지만… 업계 “전력규제부터 풀어라”

증설때 평가항목 늘어 ‘불만’

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업계를 중심으로 “강화된 전력 규제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당국과 데이터센터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재행정예고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10㎿ 이상 전기를 필요로 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데이터센터 신설뿐 아니라 증설 때에도 기술적·비기술적 평가를 동시에 받도록 손질됐다. 당초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용량을 늘리는 증설의 경우 기술적 평가만 받았다. 비기술적 평가에는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고용 효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전력 공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지역 중소도시권에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 신청에 나선 데이터센터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요구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감사원이 직접 업계에 의견 조회를 하자 올해 들어 산업부가 데이터센터 업체에 평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2024년 12월 23일자 18면 참조)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는 전력 사용량을 늘릴 때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중”이라며 “데이터센터 사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