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론 정해놓고 서두는 모습 보이면 불복 자초한다[사설]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결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면, 이런 당위와는 배치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최근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증인 15명을 신문한 뒤 2월 말∼3월 초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려 증인 25명을 신문한 것과도 비교된다. 심리 절차도 졸속이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주 2회 재판 강행에 더해 지난 4일부턴 3명의 증인을 하루에 몰아 신문하고 있는데, 11일부터는 증인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1명당 90분씩 배정한 증인신문 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며 초시계까지 갖다 놓았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받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SNS 등에 정치 편향적 글을 다수 올린 게 드러났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의 정치적 이력이 논란이 돼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혹에 기름을 붓는 행동만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3%(지난 3∼5일 NBS)로 나타났다. 절차와 관련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불복 사태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