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인솔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모든 과실 버스 기사에 돌리고 반성 안 해"

춘천=이성현 기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C 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할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 A 씨와 함께 보조인솔교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 버스 운전기사 C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