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말 바꾸기… 집토끼 사수·외연 확장 사이 ‘갈지자’

■ 반도체법 이어 ‘오락가락’

‘전국민 25만원’ 포기한다더니
‘소비지원금’ 재차 들고 나와

지지율 답보 상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토끼 사수’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노린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0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대신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항목으로 구분했으나 여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 중 민생회복 예산에 약 10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Q&A’ 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예산은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득·직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동안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돌려준다. 1인당 한도는 60만 원(월 20만 원)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유사한 내용의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을 재차 들고나온 셈이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던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지율 30% 박스권’에 갇힌 이 대표는 노동·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 유연성과 주 4일 근무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뒤죽박죽 종합세트 같은 연설”이라며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무리하게 잡으려다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