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무죄’ 울산선거 개입 상고

항소심 불출석 증인 증언이 쟁점될 듯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장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증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한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넘긴 것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 등을 반박하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종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대법원 심리의 쟁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증언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진술 신빙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보고 윤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3차례 불렀다. 그러나 윤 전 위원장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추가 증거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거나 새로 작성된 진술 조서가 제출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증언을 다시 들어보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