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 한파, 이런데도 정치는 역주행[사설]

고용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극심해진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의 좋은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서, 취업난이 외환위기·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좁아지는 취업 문에 청년들은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지경이고, 졸업 시즌을 맞은 대졸 예정자들은 애를 태운다. 국내외 여건 악화로 사면초가인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취업 빙하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취업자 수는 314만6000명이었다. 2023년보다 5만8000명 늘었지만, 2018년(5만 명)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2022년(18만2000명)부터 3년째 축소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은 1만9920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대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화 여파도 있다.

구직 경쟁률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일자리는 13만5000개, 신규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으로 구인배수가 0.28에 그쳐, 외환위기 ‘국난’이 덮쳤던 1999년 1월(0.23) 이후 26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자 3명이 일자리 1개도 못 구한다. 침체된 건설·도소매·숙박업 등 내수 분야는 물론 제조업 일자리도 줄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6000명 줄어 2년째 감소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구직난은 외려 악화한다.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력업종은 미국의 관세 폭탄과 보조금 폐기 등으로 해외 이탈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에 돌파구가 있다.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 개편이 절실하다. 이런 개혁이 이뤄져야 퇴직 후 재고용·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타협의 길도 열리고, AI에 의한 인력 대체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역주행이다. 야권은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근로시간 개편은 외면하면서, 임금 축소 없는 주4일제, 노조의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개정안 등을 강행한다. 여당은 동력조차 안 보인다. 기업과 일자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외치는 위선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