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헌재, 적법절차 지키지 않고 이념에 따라 인민재판” 맹비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인제 페이스북 캡처

이인제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채 이념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고 이념에 따라 결론을 내고 재판하는 것은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며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서류송부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서류는 요구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받은 재판서류를 증거로 쓰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는 헌재사무규칙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탄핵재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규칙은 법률을 넘을 수 없으며 박근혜탄핵 때 저지른 불법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는 불법으로 요구해 받은 재판서류를 폐기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증거로 쓰면 된다"며 "그것이 적법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헌재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시간을 빡빡하게 제한하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증인들의 상당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방어권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탄핵재판은 어떤 형사재판보다 위중한 재판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라며 "탄해재판은 단심(單審)이므로 더욱 신중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적었다.

또 "국민은 다 보고 알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인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