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 1인 당 50만 원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신안군청 제공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지역소멸 위기 극복
내달 국회서 포럼 열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해 공식화

무안·신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도민 1인 당 약 50만 원(연간 평균)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소득창출·인구 유입·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내달 국회에서 관련 포럼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소득은 오는 2030년까지 전남에 해상풍력 16GW, 태양광 5.8GW 등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발전 수익금을 도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도민이 4% 이상(총 사업비 기준)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사업(REC) 인센티브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신설해 마련한다. 도민들이 공공주도형 금융투자 상품인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 등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와 주민 주도형 발전 사업을 확대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내 전 시군 ‘이익 공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전 도민에게 형평에 맞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인구 증가 효과가 입증된 ‘햇빛연금’을 벤치마킹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도입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22년 3만7858명, 2023년 3만8037명, 지난해 3만8173명, 올해 1월 현재 3만822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햇빛연금은 해상풍력,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 안좌면·지도읍·임자면 등 6개 지역을 포함해 전체 군민의 42%인 약 1만6000명이 1인 당 약 8만 원에서 60만 원을 분기별로 받고 있다. 2021년 21억 원을 첫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연금 지급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