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동맹국서 군함건조 허용法 발의… 韓·美 조선협력 가속도

中에 해양경쟁 밀린다 위기감
“韓·日과 협력” 목소리 높아져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과 대결 국면에서 미국의 부족한 조선업 역량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채우겠다는 취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양국 조선 분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 국가들 중에서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맞물려 부족한 함정 수를 조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