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태균 의혹으로 여권 잠룡 견제”… 민주 “비상계엄 원인 진상규명해야”

법사위 명태균특검법 여야 공방
특검법 통과땐 여권인사 줄수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잠룡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을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제정법은 상임위원회 회부일로부터 20일)을 지키지 않고 전날(11일) 발의한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특검법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말한 대로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겼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야당 때문에 한 것인지, 황금폰 때문에 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표결 끝에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다”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를 앞두고 이날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정혜·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