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자판기 파고든 ‘합성니코틴’… 국회는 업자 생존권 운운, 규제 외면[현장에서]

■ 현장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 4000명이 청소년 건강권과 적법하게 영업하는 담배 소매인 13만 명의 영업권보다 중요합니까.”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일부 의원 반대로 무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금·유통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가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소위에서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전국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이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이익이 국민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소위는 법안 통과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 가격 상승 폭과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세부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아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담배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호 의원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법 조문 정리와 보완 대책과 관련해 추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도 “담배 세수 부분이나 합성니코틴 판매업자들에 대한 구제책 등을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미 보건당국 연구용역을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가 일반 연초만큼 유해한 점이 입증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룬 건 국민 건강권과 막대한 세수 결손 문제를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 단체는 소위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가 일부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규제를 외면하는 사이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한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체는 앱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즉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자판기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합성니코틴 담배가 온라인 배달시장까지 침투한 것이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더 이상의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지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세수 결손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라고 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