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 ‘25만원 지원금’?…대만 야당 “초과 세수분 현금으로 나눠줘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리룬 대만 국민당 주석. X 캡처

대만 야당이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13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제1 야당인 국민당의 왕훙웨이 입법원(국회) 서기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왕 서기장은 관련 특별조례를 처리해 시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시민 1인당 당 6000 대만달러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면서 해당 계획에 약 23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는 올해 초과 세수 5천283억 대만달러의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대표 격) 역시 전날 중앙당 상무위원회에서 초과 징수한 세수가 모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서 초과 징수분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과거 초과 세수분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입법원의 특별조례를 통해 처리했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예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집권 민진당 측은 초과 세수분 현금 지급안이 야당의 포퓰리즘이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