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하늘이법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관련 증상 발견시 즉각 업무 배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면서 국민의힘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