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송됐던 이병노 전남 당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던 이 군수.

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
부군수 권한대행 체계로 4월 2일 재선거…선거일 변동 가능성도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운동원들이 수사받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오는 3월 12일 이전에 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