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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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김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정은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올해 상반기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