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한 내란국조특위, 13일에도 증인 채택 놓고 또 공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3일 오전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에 ‘구치소 청문회’ 불발까지 더해져 ‘맹탕’ 비판을 받는 내란 국조특위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으로 인한 추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의결한다.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에 앞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각종 군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이러한 회유와 위증교사가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내란 국조특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 등 실무자급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관련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노 수사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21일과 25일 추가 청문회를 열고,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활동한다.

하지만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아 내란 국조특위가 내실 있는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 국조특위는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다수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정혜·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