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냐”

법조계 “각하 뒤 다시 청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국회 선출로 이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엉터리’ 청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의결과 동시에 또는 (함께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같은 해 31일부터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인데,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 사안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선출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에 부적합해 각하하고 요건에 맞춰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권 청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부정하는 헌재의 월권적 결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마은혁 셀프 임명’을 위한 터무니 없는 청구이니 헌재는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