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동맹’법 만들고 “中 맞서 태평양 집중” 천명한 美[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격찬하며 조선업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 등에 해군 함정(艦艇)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준비태세보장법’ ‘해안경비대준비태세보장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나토(NATO)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군함 등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한 ‘존스법’ 등의 한계를 자인, 이젠 동맹국에 군함·구축함 건조 등을 맡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조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손을 내미는 것은 20세기 최강이었던 해군력이 중국의 해양 굴기에 밀린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00년 미국의 함정 보유는 318척 대 110척으로 중국을 압도했지만, 지난해엔 295척 대 370척으로 역전됐다. 조선업 사양화로 인해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잃을 위기라는 인식은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12일 나토 회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 억제가 미국의 최우선”이라면서 “유럽 안보는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는 ‘안보 분업’을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산업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동맹 중심의 대중(對中) 압박은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아태 평화·번영의 린치핀”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일본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다. ‘함정동맹’법 제정으로 K-조선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 반도체·자동차·철강 관련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한다. 미 의회·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외교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