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논란’ 커지는데… 이르면 내달초 尹탄핵 여부 선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 논의
18일 변론 뒤 한차례 더 거칠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변론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등 6명의 추가증인 채택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 기각했던 한 총리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 신빙성 논란을 빚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언대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일부 증인을 채택해도 지금까지 하루 3∼4명을 한꺼번에 심문해 왔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하루 정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추가 증인채택이 이뤄지면 헌재는 증거조사가 예고된 18일 9차 변론기일 이후 20일쯤 변론기일 추가, 2월 마지막 주 국회와 대통령 양측 최종 의견진술을 위한 기일을 한 차례 더 거칠 전망이다. 추가 증인채택이나 기일 지정이 없으면 18일 곧장 양측 최종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듣거나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 20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2주가량 소요돼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