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 기각” 與의원들, 헌재서 시위 김석기(왼쪽)·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졸속 심판’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8차례 증인 신문 종료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홍장원 “尹, 싹 다 정리 말해”
김봉식 “체포하란 말 없어”
여인형 “재판서 말하겠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조성현 “이진우 직접 말해”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곽종근 “인원이라고 기억”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상민 “국무회의라 생각”
한덕수·최상목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14명의 계엄 관련 핵심인사들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뒤집는 등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해도 의혹 규명에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최종 의견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후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후 2주 내에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초·중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문제는 헌재가 8차 변론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4명의 증인을 신문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엇갈리는 증언과 진술 번복 등으로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헌재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를 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체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메모·증언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 당사자로 지목된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라며 증언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둘러싼 ‘의원’ ‘요원’ ‘인원’ 단어 논란도 증인 간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서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8차 변론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실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서 “그날 모인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증거물 △선거관리 시스템 △외부세력 개입에 대해 살펴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야말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혹이 제기되면 국가 전체가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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