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뉴시스
국회 측, 최 대행 권한쟁의 심판 결의안 제출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김용원 위원, 헌정질서 부정·내란 선동"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헌재 권한쟁의심판에도 국회 측이 서면으로 제출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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