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이력관리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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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도입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자기 인증제’를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 정비와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배터리를 교환하면 식별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배터리 이력도 촘촘하게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