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일 한덕수 총리 대면…‘내란죄’ 형사재판도 시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홍장원·조지호도 증인신문…18일 9차 변론은 양쪽 의견진술
尹측 기일변경 신청 변수…"기일 중첩돼 탄핵심판 병행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가 포함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맞는다. 이날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윤 대통령 측과 대면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첫 증인으로 한 총리를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오전 열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10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점이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 이후로 기일을 미루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8일에는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이밖에 헌재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연다.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