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부사장, MBC PD수첩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法 "‘방 부사장·장 씨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는 보도 내용 허위"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방 부사장이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정정보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정선형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5-02-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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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 임기 연장’ 꼼수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입법 예고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날 오전 기준 1만3000건을 넘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먼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굵직한 헌법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 -
변론 직전 돌아간 尹, ‘중대결심’ 예고편… 헌재는 재판 강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증거채택·기일지정 등 헌재의 탄핵심판 운영 방식에 날 선 반응을 벌이면서 양측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9차 변론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되돌아간 데 이어 19일 오후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탄핵심판 진행의 불공정성·위법성을 주장하는 간담회를 예고하는 등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의 갈등을 막판 여론전으로 확대하려는 조짐까지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복귀 직후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이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회차’가 그동안 헌재의 증거채택과 조사 절차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관련 질의에 “어제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재확인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변경 문제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노출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 문제와 부정선거 관련 검증 문제 등으로 재판부와 몇 차례 갈등을 빚으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내란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청구 심문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 조정을 재요청하자 결국 문 대행은 재판관들과 논의 후 당초 일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로 기일을 늦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 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특히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경찰·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진술 오염 등을 주장하며 증거 채택에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변론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항의해 퇴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석 변호사는 문 대행 등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 심판 절차가 불공정·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할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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