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첫 G7 장관회의 성명에 ‘CVID’ 명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장관 EPA·연합뉴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표현 승계하며 대북원칙 유지 시사


주요 7개국(G7)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CVID는 2002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으로,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해결 원칙으로 CVID로 정의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 결과물에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G7 구성원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