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년 연장보다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꾸는 게 먼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공정한 일터 만드는 게 진정한 청년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개인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며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막상 자신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분노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인식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며 성과급제 임금체계로 바꿔야 기업들은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청년들은 자기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꺼내 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군으로 떠오른 오 시장이 노동정책을 매개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화 흐름을 보이는 2030 세대 남성들에게도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임금체계 개혁을 위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