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파손된 차량출입로 구에서 ‘복구 대행’…원스톱 처리로 2차 사고 예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차량 진출입로 보행 안전을 위해 도입한 안심디자인. 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는 차량 진출입로의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구에서 복구공사를 대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구간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점용권자가 공사업체 선정, 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복구 기간이 지연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천구는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점용권자가 복구 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고, 보완사항 등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대행 적용 대상은 양천구 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다.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보도블록 파손·침하, 경계석 파손 등의 복구를 대행한다.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보도 복구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